정부, BDA 사태 추이 주시..낙관론 우세

“이제 북.미간 문제에서 북.중간 문제가 됐다고 봐야 한다.”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돈세탁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전액 해제’될 것인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BDA 문제와 6자회담의 연관성을 이렇게 규정했다.

미 재무부의 발표로 이제 공은 마카오 당국과 BDA의 손에 넘겨진 만큼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현재 정해진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BDA가 50여개에 달하는 북한계좌에 있는 2천500만달러를 모두 해제하던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문제는 모두 북한측과 BDA 또는 마카오 당국, 궁극적으로 중국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6자회담이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상자세가 관건인 만큼 BDA 변수가 다시 북한을 흔들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당국자들은 고심하는 눈치다.

서울의 고위당국자들도 수시로 베이징 현지 상황을 체크하는 등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국이나 마카오 당국이 북한계좌를 어떻게 처리할 지 최종결심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이나 북한과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전액 해제해야 되겠지만 국제규범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듯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명백하게 달러위조나 대량살상무기(WMD) 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적절한 법적 조치없이 해제할 경우 마카오의 금융환경은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국제사회의 검증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5-6일 뉴욕회동을 마치고 북한으로 귀환하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10일 베이징 공항에서 “만약 다 풀지 못하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부분적으로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도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북한측이 사전에 마카오 당국 또는 중국측과 ‘전액해제’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면 불필요하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현재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한 정부소식통은 “BDA의 북한계좌에 묶인 돈을 전액 해제할 가능성은 51%라고 표현하고 싶다”면서 “하지만 마카오 당국이나 BDA의 발표는 상당히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모로 볼때 2천500만달러는 6자회담이라는 중요한 외교채널을 흔들만큼 큰 것이 아닌데다 북한과 중국간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도 어렵지 않게 중국측이 북한을 배려할 수 있다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다만 지난 18개월간 BDA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진 미국 재무부가 불법활동 증거를 들이대며 BDA와 마카오 당국을 압박하는 것을 생각하면 공개적으로 ‘전액해제’를 발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결국 BDA측은 `미 재무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나가겠다’는 원칙적인 발표를 한 뒤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북한 예금주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고 말했다.

그 시점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가 마카오를 들르는 1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을 처리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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