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15ㆍ10.4선언’ 놓고 고심

현 정부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 정상간 합의인 6.15, 10.4선언에 대해 계승한다고도, 부정한다고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북한이 절대시하는 두 선언에 대해 `남북간 합의 중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많으니 기존 모든 합의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이행방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정리했지만 북한은 완전한 이행 약속을 요구하며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을 대화로 이끌기 위한 전술적 차원에서라도 6.15, 10.4선언을 존중한다거나 계승한다고 할 수 있을 법도 하지만 정부내 책임있는 인사 중 누구도 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않다.

이의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남북경협을 북핵 진전과 연계한 정부의 정책기조상 10.4선언에 담긴 전방위적 경협사업들을 그대로 이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또 이전 정부 시절 합의된 사업 아이템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과 정부 최고위층에서 다소간의 심정적 거부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하지만 정통한 소식통들은 그보다는 집권 여당과 핵심 지지층이 대체로 갖고 있는 대북관 및 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두 선언의 일부 내용이 충돌한다는 점을 더 중요한 배경으로 꼽고 있다.

6.15 선언의 경우 `남측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간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대목과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이 `걸림돌’로 꼽힌다.

6.15선언에 연방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관계자들은 통일방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남북간 다른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정상이 이 문제를 옆으로 치워 놓은 것일 뿐 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수용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 뉴라이트 진영 등 상당수 인사들은 6.15선언이 북한 대남전략의 핵심인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한 문서라는 취지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대목은 액면 그대로 볼 경우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한미공조 등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 기조와 상충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0.4 선언의 경우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는 대목과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한 대목이 걸리는 부분이다.

`법률적.제도적 장치 정비’ 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상정한 것”이라는 입장 하에 작년 정상회담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어쨌든 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6.15, 10.4 선언과 관련한 입장 차이를 넘어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두 선언에 대한 이행 약속을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6.15, 10.4 선언과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면서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북측의 희망대로 두 선언의 온전한 승계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남측이 두 선언 중 필요성이 있는 부분부터 행동에 착수하고 북도 두 선언의 이행을 구두로 약속받으려는 기존 태도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양측이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책적 결단 하에 정면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는 “6.15, 10.4 선언에 대해 원칙적인 선에서나마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특사파견이나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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