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터 ‘주한미군철수’입장에 ‘전작권’ 반환 고려해

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이미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 환수를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가 최근 공개한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외무부는 1976년 카터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론을 제기하고 대한 군사원조 삭감을 시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전작권 반환을 권고했다.

카터 민주당 후보는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으로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그 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론은 한국은 미 지상군 도움없이 북괴 격퇴 가능한 군사력과 경제력 소지하였다는 것과 미군 1사단 철수해도 북괴나 중공의 침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이유였다.

또, 미국은 사전에 북괴나 중공의 움직임 탐지 가능하며, 미군이 주로 휴전선 근처에 배치돼 유사시 미군 인명피해 많을 것이라는 점도 주한미군 철수론의 근거로 삼았다.

카터의 당선이 가시화 되자 당시 한국정부는, 카터가 조만간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핵무기 철수를 단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였다.

1976년 11월에 작성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카터행정부가 한국인권 문제와 연계하여 미군 철수, 군사원조 감소 및 대한 영향력 행사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 문서는 이와 같은 미국의 압력이, 작전지휘권 반환문제, UNC 존속문제와 휴전협정 효력문제, 핵우산 확보를 포함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보강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군 현대화 및 국군증강계획 촉진문제, 북한의 도전격화에 대처하는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들을 파생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무부는 ▲주한미군의 철수가 불가피하다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이 완료될 까지는 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노력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 조치가 강구될 때까지는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섭을 강화하며 ▲한미 방위조약의 보완, 특히 핵우산에 의한 방위보장을 얻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삭감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촉진시키고 군사차관 교섭을 다양화하며, 작전지휘권 반환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여, 카터의 계획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일본정부와 공조에 나섰으며, 구미지역 및 아주지역 주요 공관장에게 주재국 인사들에게 주한미군 감군 반대를 위해 은밀히 접촉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일본정부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카터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1976년 11월 26일 미끼 일본 수상은 한반도 균형을 위해 미군철수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촉구하고, 고사까 일 외상은 한반도 세력균형 유지를 위해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외무성과 방위청을 중심으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요청하는 대미 메시지를 작성하였으며, 아울러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사들에 주한미군 철수 반대동조를 위한 설득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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