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해 NLL ‘평화 수역’ 지정 검토하나

통일부는 31일 서해 북한한계선(NLL)이 무력화 될 수 있는 ‘평화 수역’ 설정을 정부가 검토중에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NLL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틀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와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통일부는 “NLL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평화 수역’ 설정 등 어떠한 내용도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된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30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 구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지대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평화수역이 설정될 지역은 기존의 NLL과 북한이 제시한 해상경계선의 차이가 가장 큰 수역인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가 검토되고 있다는 것.

‘평화 수역’이 설정되면 남북이 공동으로 NLL 해상을 이용하게 되며, NLL은 명목상 존재하지만 사실상 의미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화 수역’에는 남북의 군함 출입은 통제되고 어선들만 어로활동을 하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무장을 갖춘 경비선만 출입시키게 된다. 또한 경비 업무는 평화수역을 2등분해 남북이 각각 맡는 방안과 시간대를 정해 놓고 교대로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된 사항은 현재 통일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국방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최근 “의제는 우리가 제기하는 게 있고 상대가 제기하는 게 있다”며 “현단계에서는 상대가 제기할 것까지 포함한 예상 가능한 모든 의제를 망라해서 점검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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