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대화제의’ 제재 완화 위한 평화공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미북 회담 제의는 이미 예견된 북측의 전형적인 전술”이라며 “진정한 비핵화 의지가 의문시되는 평화 공세적 성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북측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 주요국 간 대북공조 체제 이완을 위한 전술적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지마 이사오(飯島勳)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 최룡해 특사 방중, 남북당국회담 제의 등을 ‘대화 공세’로 규정했다.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행동’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관련국과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에 이은 이달 27일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미중 공조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윤 장관은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에서 강제북송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탈북 청소년의 강제북송 재발을 막기 위해 탈북자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고 해당국 정부와 맞춤형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탈북 루트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해당국 고위인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국의 체제와 제도에 맞는 대응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또한 탈북자 관련 업무 매뉴얼을 보완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윤 장관 주재로 싱가포르에서 탈북자 관련 유관공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21일에는 동남아 지역의 한 공관에서 재외공관 탈북자 담당관 회의를 연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강제 북송 방지 및 북송된 탈북자의 처벌 방지를 위해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등 탈북자 이슈를 여론화활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 업무를 시작할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회(COI)에서도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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