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 헌장 7장’ 원용 목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조만간 채택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예전(1718호, 1874호)과 같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강제적 대응조치인 비군사적 조치(41조)와 군사적 조치(42조)를 명시하고 있다.


당국자는 7장을 원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기존 결의에 적시된 41조 외에 42조까지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당국자는 이어 “기존에 채택된 결의 중 1874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추진 중인 추가 결의안도 1874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리는 이미 결의를 채택한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유엔 헌장 7장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중국과 러시아가 7장을 원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곧바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헌장 7장의 원용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장성명을 내는 과정에서 언론성명 초안에는 ‘안보리의 대응은 유엔 헌장 7장에 기초한 결의가 될 것’이라는 부분이 포함됐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강력한 추가제재안 도출을 목표로 중국 설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절(설) 연휴로 휴가를 떠났던 리바오둥(李保東)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최근 뉴욕으로 복귀하면서 한중, 미중 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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