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PSI 전면참여 발표’ 검토”

정부는 그동안 ‘전략적 판단’ 이유로 미뤄왔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를 다음달 1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발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PSI 전면참여 방침은 이미 정해졌으며 발표 시기만 조율중인데, 발표를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늦어도 내달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발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PSI전면참여를 발표하려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PSI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어 동맹국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州) 마이애미에서 개최되고 있는 PSI 운영전문가그룹(OEG)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 안보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보다 시급하고 극단적인 위협이 없다”며 모든 국가가 PSI에 가입해주길 희망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미 민주당 정강정책의 7대 외교정책 목표에 포함된 PSI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지난 4월5일 프라하 연설을 통해서도 제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돼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PSI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전면참여 입장을 밝혀왔지만, 북한에 억류된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 문제로 발표 시점을 계속 미뤄 왔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PSI 전면 참여와 더불어 아프간 파병까지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최근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장성들을 통해 한국군 공병부대의 아프간 파병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 또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문제를 미 행정부의 최우선 대외정책 과제로 꼽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아프간 재건사업으로 파병을 제외한 상태에서 지역재건사업(PRT)팀을 25명에서 85명으로 확대했고, 지원금 규모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당초 3천만 달러에서 7천410만 달러로 확대했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문제는 오는 14~15일 워싱턴에서의 제22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30일 싱가포르에서의 한미 국방장관 회동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따라 향후 북한의 반발도 보다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3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지난달 18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무력충돌로 이어지고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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