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기금 104억여원 집행 의결

정부는 개성공단 활성화와 국내외 단체의 대북 인도적사업 지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 유지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104억7천여만원을 사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14일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김하중 장관. 이하 교추협) 서면 회의를 개최, 5건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건을 의결했다.

지난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피격 피살사건 이후 정부가 교추협 회의를 열어 신규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출을 의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정부는 북한의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보건의료분야 지원을 위한 종합검진센터 건립사업 등 민간단체들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에 18억원 상당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백신연구소의 북한 백신 지원사업(전염병진단 실험실 지원 및 의료인력교육 등)에 49만3천달러(약 7억100여만원)를 제공, 북한의 전염병 통제능력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내 탁아소와 소각장을 연내에 착공한다는 계획 아래 탁아소 건설비용 9억원을 지원하고, 이미 기금 사용을 의결한 소각장 건설비용을 63억원 증액키로 했다. 이는 당초 850℃짜리 소각로 설치 계획에서0 1천100℃짜리로 교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8월 완공됐으나 ‘휴업’ 상태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동절기 위탁 유지·관리에 7억7천3백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간 지원기금 전용이 가능하도록한 범위를 대북지원 승인 금액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도록 ‘남북 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이 강화됐다.

이는 대북사업 지원에 있어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금의 지원은 1개 단체에 대해 연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단, 정책지원은 예외로 뒀다. 더불어 기금을 지원받은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는 반드시 기금 사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결과 보고는 받아왔으나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기금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적용해온 민간단체 기금지원 기준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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