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경협보험금 ‘50억→70억원’ 증액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존해주는 ‘남북경협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육로통행 차단→개성공단 임금, 토지사용료 재조정 일방 통보→개성공단 기존 법·계약 무효화 선언 등의 조치로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서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 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종전엔 3개월간 사업정지 상태가 지속돼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론 1개월만 사업정지 상태가 유지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내기업이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한 후 2주 이상 거래가 중단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에 납품하기로 한 계약을 2주 이상 지키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등 교역보험도 가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대북 경협기업의 투자위험을 경감하고 대북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제도를 개선했다”며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5월 현재 개성공단이 121개 업체(4천125억원), 금강산·개성인근 지역 3개 업체(80억원) 등 총 124개 업체(4천205억원)가 보험 계약을 맺고 있다.

이와 함께 교추협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로 6억7천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키로 했으며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23억6천300만원을 무상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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