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7일(현지시간) 채택할 대북제재 결의가 기존 제재보다 강화됐고, 새로운 제재 내용도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 안보리 공식회의가 개최돼 대북 제재결의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 관련 화물·선박·항공기 차단 강화, 금융제재 범위 확대, 제재대상 금수품목 확대가 이번 결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결의가 이사국들에 회람된 최종 초안대로 채택될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기존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요소를 많이 포함한 좋은 결의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제재가 도발을 촉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도발했기 때문에 제재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존 결의와 채택될 예정인 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엄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으로 내몬 것이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사회로 합류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북한은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국제사회로 나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북한이 나아가야 할, 북한에 이로운 길”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후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와 관련, “관계부처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 “관련 주요 국가들과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리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밤 자정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를 표결한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을 비롯한 이사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미 결의안 초안의 회람을 마친 이사국들은 내용에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