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 발사 안보리에 제기” 재차 강조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발사대에 장착한 것과 관련,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26일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자 도발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가면서 유엔 및 관련국들과 대응책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행위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판단한 것이라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이 문제(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내달 4~8일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이뤄질 경우 북핵 6자회담에 불참할 수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발사체를) 위성이라고 주장하든 아니든 탄도 미사일과 우주발사체는 발사원리가 같기 때문에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보 관련 사항을 예측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밝혔다.

이날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고 한반도 안정에 저해하는 것”이라며 “유관국과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 본부장은 지난 24일 이뤄진 중국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과의 협의에 대해 “한·중은 북한의 로켓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대응수위는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본부장은 오는 27일 미 워싱턴을 방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 김 대북특사 등을 만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 한 이상 발사 이후 대처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구체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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