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인권위성 발사를 위한 자료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확인 중으로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까지 확인된 바로는 등록 우주물체의 발사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통보조치는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IMO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이 현재 5~6시로 새벽인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통보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확인이 불가능한 시점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1975년 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가입국들이 실행 가능한 신속히 취하도록 되어 있는 등록 우주물체의 발사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한 통보조치는 (북한이) 아직까지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협약에는 발사와 관련 시기 및 장소 부분에 대해 언제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만 ‘가능한 조속히’라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북한이 이를 아직 통보치 않았다면 발사 하루 전 ICAO나 IMO에 통보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북한이 이러한 규정을 교묘히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문 대변인은 지난 6일 북한이 1967년 외기권조약을, 지난 10일에는 1975년 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협약에 대한 가입서를 각각 러시아 및 유엔 측에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입국인 영국, 미국, 러시아 등 3개국 중 어느 국가를 통해서든 기탁이 가능한 것으로 북한의 가입서 기탁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북한의 발사행위를 인공위성발사로 주장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보인다”고 문 대변인은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