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미사일 ‘정치용’ or ‘군사용’ 오락가락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핀란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실제 무력적 위협’이 아닌 ‘정치적 행동’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무력공격용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생각한다’는 노 대통령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정치외교적 견해와 군사적 견해에 있어서는 직책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모호한 말로 ‘대통령 의견과 다른 것이냐’는 질의를 한 발짝 피해갔다.

그는 또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그 동안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핵실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따라 ‘작계5027’이 폐기되느냐는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의 질의에 윤 장관은 “한국군 단독 작전과 미군 지원 모두가 포함되는 또 다른 작계를 만들고 있다”며 “(미군 증원 문제에 대해선) 예비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3년 7월 청와대에 보고된 자주국방 관련 보고서를 인용, “2002년 10월에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고, 2003년 8월에 6자 회담 개최가 예정됐음에도 북핵 위기상황이 자주국방 추진 상황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면서 “북한의 대남전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지난 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주최한 오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전작권 환수 시기가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많이 남겼다”고 덧붙였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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