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응해 우리 기업에 대한 불매·통관불허 등 협박성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원칙을 당당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의적인 방어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여러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환영하며, 법에 따라 진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면서 “양국관계의 발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는 주중 공관 관계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을 하는 한편 TF 회의 등 대응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에서 대두되는 보복 조치들이 이전에 비해선 구체화됐으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공식적인 게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제기하는 불만도 점차 노골화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마냥 ‘사드 배치 원칙 견지’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적극 피력하는 모양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가 어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베이징에서 중러 동북아 안보대화 공동의장 회의를 하고 한반도 정세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은 대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재차 표명했다”고 밝혔다.
겅솽 대변인은 이어 “양측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해 유관 각방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야 하며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떠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전 우려를 존중하고 중국 이익과 국제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사드 배치 진행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문화 교류에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 기류는 거세지고 있다. 일례로 롯데그룹이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자, 중국 내에선 롯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심지어 중국 젊은 층이 주요 고객인 ‘왕이 뮤직’의 한국차트도 롯데의 사드 부지 발표 후 갑자기 사라졌다. 중국 동영상 사이트인 텅쉰(騰迅·텐센트)과 아이치이(愛奇藝), PPTV에서는 한국과 관련한 최신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민의(民意)’라 둘러대고 있다. 겅솽 대변인은 2일 최근 중국의 동영상 공유사이트 여우쿠(優酷·youku) 등 공식 플랫폼을 통한 한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가 중단된 데 대해 “제가 한국 드라마나 예능은 잘 안 봐서 상황을 잘 모르겠다”면서 “한중 교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만, 이는 민의 기초와 여론의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다시 한국 측에 촉구하는데 중한 관계에서 거둔 성과를 귀히 여기고 중국 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직시해 사드 관련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와 무역 협력 및 인문교류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