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원세훈 내정자 ‘결론 없는’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원 내정자의 ‘인사 적절성’과 관련,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정보위 차원의 종합적인 결론은 채택하지 못하고, 각 정보위원의 의견만을 보고서에 수록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원세훈 후보자가 병역 문제와 포천 땅 문제에 대해 추가로 해명서를 보내긴 했지만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원 내정자의 인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지만,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지장은 없어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원 내정자의 자질과 관련 한나라당은 오랜 공직 생활을 거친 원 내정자의 업무추진력, 조정 능력 등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외교·안보·남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국정원 개혁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변화와 개혁 의지를 갖췄다는 면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정치 정보 수집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들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정보위 한나라당 측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문회 과정에서 전문성 등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후보자의 오랜 공직 경험과 업무추진력,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정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자질과 직무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CIA 국장에 대학교수로 정보 분야에 전혀 경험이 없는 리언 파네타를 내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꼭 국방안보 전문가만 국정원장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며 “최근 국제적인 정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전문가나 비전문가를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 국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정치사찰 재개 논란과 관련 “정치정보 수집이 정치사찰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보 사용자인 대통령과 정보 작성자인 국정원이 ‘정치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세훈 내정자가 국내외 정보 파트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해외 정보 수집이 어렵던 시절에는 해외와 국내를 구별했으나 이제 기능 위주로 개편하는 것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 초기에 해외 북한 파트 부분의 조직을 축소하는 차원의 검토가 된 것 같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상황에서 대북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 아래) 조직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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