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북핵실험 대처 추궁

국회 정보위는 9일 김승규(金昇圭) 국정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예고선언으로 촉발된 북핵 위기와 관련된 보고를 청취하고 정부의 대처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핵실험 가능성 여부 및 시기, 핵실험 저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 등을 따져 물었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김 원장을 상대로 “북한의 핵실험 여부 및 시기, 장소에 대해 정부는 무슨 근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북한 핵실험의 사전 징후가 제대로 탐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의 정보수집 능력으로 어떻게 북핵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한미간 굳건한 동맹만이 해결책”이라며 “만일의 경우 핵실험이 이뤄진다면 미국 및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라고 다그쳤다.

같은 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계기로 남한 일각에서도 북미 양자회담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 회담론에 부정적”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포괄적 접근방안에 북미 양자회담 추진 계획이 포함돼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한나라당 송영선(宋永仙)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체제 유지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하려는 것”이라며 “실제 미국의 금융제재로 묶여있는 북한 자금이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하고 있어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포괄적 접근방안 속에 묵시적으로 북한의 금융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동의가 포함돼 있느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현 정부가 제시한 대화에 의한 해결이나 포괄적 접근방안이 북한에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선 의원은 “금명간 있을 한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기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느냐”고 질의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