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당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 3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만한 징후는 없다”며 “북한이 당장 3차 핵실험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 장소에서 인력과 장비 움직임 등이 포착되어야만 추가 핵실험 준비작업으로 의심되는데 그런 징후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북 철산군 동창리기지 ICBM 발사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발사대에 미사일을 세우지 않았고 레이더 시설 등도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발사가 임박했다고 판단할만한 징후는 없다”며 특별한 증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북한에 촉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만약의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을 확고하게 취하지 않으면 안될 것”라며 추가적인 제재 입장을 시사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서 (북한 3차 핵실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첩보 수준의 것이어서 코멘트를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뉴스는 북한이 조만간 이뤄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채택에 대응, 3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정보를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행정부 관리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북 제재 발동을 위해 북한에 대한 수출 전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제재안을 오는 16일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결정하고 이를 즉시 공포할 계획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전했다.
일본은 대북 수출금지와 더불어 ▲인적왕래 제한 대상 확대 ▲대북무역 위반 재일(在日) 외국인 및 외국인 선원 재입국 금지 ▲북한 입국 소지금액 허위신고 재일 외국인의 재입국 금지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계있는 테러 자금 동결 및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내년 4월 13일까지 수출 전면 금지 등 추가 제재를 시행하고, 추후 북한의 자세 변화 등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북한의 3개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결정했지만, 추가 제재 초지는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북한의 반응 등을 지켜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