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실종자 생사확인 의미

남북 당국이 6.25전쟁 당시 실종자 등의 생사확인을 협의키로 함에 따라 이것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의 송환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남북당국은 23일 끝난 제15차 장관급회담의 공동보도문 3항에서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중에 개최해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천식 회담 대변인은 “적십자회담의 협의 대상은 국군포로와 전쟁시기 납북자도 포함한다”며 “협상하다 보면 그 이후 시기까지도 포괄하는 범위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국군포로와 전쟁시 및 전쟁 이후 납북자 송환을 협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으로 명시적인 규정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으로 대상을 정하고 생사 확인을 협의할 뿐 송환 협의와 관련된 표현은 없다.

따라서 이번 8월 적십자 회담에서는 남북이 생사확인 대상자에 전쟁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져 실질적인 회담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북측은 그동안 “지난 1954년 (남북간) 포로교환 이후 북한에는 국군포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고 국군포로 송환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측이 국군포로 등의 송환과 북송을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30여명을 연계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국군포로와 전시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면 북측에서도 인민군 포로와 빨치산, 납남자(拉南者) 문제를 끄집어 낼 수 있다.

또한 전시 납북자가 사망자를 포함해 적게는 8천304명, 많게는 8만4천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국군포로나 납북자 선정 방법, 선정 후 송환 여부 등 관련 논의가 ‘산 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연구실장은 “남북당국이 생사확인 대상자 범위를 신속히 결정하고 해당자를 자유 면담을 통해 그 의사에 따라 남이나 북에 보내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안”이라며 “다양한 의제에 얽매이다 보면 논의만 길어질 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는 538명, 전후(戰後) 납북자는 48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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