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운명’ 바뀔까

정부가 7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와 보완, 남북한 군사신뢰 구축과 군비통제가 포함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정과제는 기존의 대선 공약과 인수위 시절부터 현 정부 들어 발표된 각종 정책 등을 중심으로 현 정부 임기내 관철할 주요 현안을 정리한 것이어서 이들 사안의 추이가 특히 주목되고 있다.

2012년 4월17일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보완하겠다는 과제가 무엇보다 눈에 띈다. 이는 한미간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전환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평가 문제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관심이 있었던 사안이다. 보수 성향의 현 정부가 예비역 장성과 군 원로, 보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를 수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환 작업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유보와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현재 전국에서 694만2천여명이 서명을 마쳤다.

서명자 가운데는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육군총장 각각 21명, 연합사부사령관 10명, 해군총장과 공군총장 각 20명, 해병대사령관 21명과 예비역장성 1천800여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국방위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시기가 결정된 지 오래지만 아직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방전문가들은 과거 정권에서 민족과 자주라는 이상주의적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위험한 정책실험을 한 것이라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전환시기가 적정 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정부 내에서도 시기를 조정하는 것보다 추진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자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은 한.미가 합의한 일정대로 전환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전날 국감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해 전환 시기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한미간 합의가 됐기 때문에 2012년 4월17일을 향해 준비해 나가면서 현행대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는 일단 고정해 놓고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C41체계, 정보자산 등 첨단전력의 보완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를 통한 군비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군사 신뢰구축을 통한 군비통제를 추진하되 다만, 군비통제의 경우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부문의 신뢰관계는 신뢰구축→군비통제→군축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신뢰구축을 통해 군비통제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군축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군사분야 신뢰관계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군사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의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안보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남북은 이미 1992년 발효된 남북 불가침.교류.화해 합의서에 군사 신뢰구축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명시했으며 작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이를 조속히 가동한다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 단계적 군축실현, 군비검증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군사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선정한 것은 1차로 신뢰구축에 주력하되 군비통제와 군축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인 것 같다”면서 “군사실무회담과 장성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을 조기 가동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