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정부가 미측에 협상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밝혀진 전시 작전통제권은 말 그대로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미군 4성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한미 양국도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 연구를 의제화하는데 합의하고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해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문제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17일 당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사흘전 이 전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적대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한 뒤 “12월1일은 제2의 창군을 한 날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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