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박사 “北 비핵화 전제조건, 한미동맹 해체 겨냥”

▲북한은 지난 12년간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全星勳) 선임연구위원은 1일 자유아시아 방송(RFA) 논평을 통해 이번 베이징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미일과의 관계개선 등 한미동맹 해체를 겨냥한 요구를 내세워 회담의 장애 요소를 만들고 있다며 북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조건으로 내세운 ‘핵무기 철폐 및 핵 반입 금지, 핵우산 제거,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수립’, ‘무조건적인 핵 불사용 약속’ 등에 대해 지난 12년 동안 북한이 요구해온 사항과 별다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1993년 NPT에서 탈퇴한 다음날 이철 제네바 주재 대사를 통해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 금지, 남한 내 미국 핵무기 핵기지 공개, 북한에 대한 핵위협 해소를 촉구하고, 한달 뒤 4월 19일에는 허종 유엔주재 차석대사가 미국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핵우산 철폐 요구를 NPT 복귀 조건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것은)북한의 핵전략이 시대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일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고리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핵무기 폐기라는 회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북한이 한미 안보동맹의 핵심사항인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을 철폐하라는 것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요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무조건적 핵 불사용 약속도 미국의 핵전략 내지는 군사전략 전체를 바꿔야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논평 말미에 “북한도 이러한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지적해 북한정권이 북핵위기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회담에 난관을 조성할 뿐이라는 점을 북한당국은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아 대학생 인턴기자 ks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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