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미 이해합치 결과”

북한과 미국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면서 북핵 6자회담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결과”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2일 “적어도 2단계(핵시설 신고 및 불능화)까지는 끝내놓는 게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정권이 끝나기 전에 검증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북한도 미국의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부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부시 정부는 북핵 진전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고 북한도 부시 행정부와 합의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새 정부와 협상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사는 “서로의 이익이 맞아서 타결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이번에 합의못하면 북핵과 관련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북한은 검증문제를 이번에 일단락 짓는 게 차기 행정부와 3단계 협상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시설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거쳐 검증하도록 하는 등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뤄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교수는 “북.미 양측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없다”면서 “모호성에서 명확성을 찾아가는게 협상으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협상의 과정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 내에 이만큼 진전이 이뤄진 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철희 교수도 “협상을 안 하는 것보다는 협상을 진전시키는 게 좋다”면서 “북.미가 모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배 박사는 “3단계 핵포기 협상에서는 북한도 판을 크게 보고 나올 것”이라며 미신고시설 검증 등 세세한 부분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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