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군사실무회담은 北 체제결속용”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 내부 체제결속을 위해 제안됐으며 북측이 이날 한 발언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측은 이날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남측의 삐라(전단) 살포에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북측은 특히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측인원의 통행이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며 개성 및 금강산 지구내 남측 인원의 체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을 감안,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이상설 등으로 인한 내부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와병설과 관련한 북측 내부의 동요를 막고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이 유리하다”며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단속을 통한 결속인데 남측에서 대량으로 선전물을 뿌릴 경우 군부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부가 나서 강력한 항의와 재발방지를 촉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 등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북한의 ‘경고’가 단순한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성배 연구위원은 “북한은 ‘말한대로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협상력을 높인다”며 “개성과 금강산의 남은 인원 철수, 경협 사무소 폐쇄, 개성관광 중단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 역시 “남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북측은 남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번에 전한 메시지를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에서 제한을 둘 수 있고 이것이 확대되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단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김성배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문제와 북미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먼저 그 고리가 풀려야 하고 남북관계 자체 동력으로는 현 상황을 풀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무진 교수도 “이러한 (경색)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북측이 회담을 먼저 제의한 만큼 설령 북한이 대화의 의지가 없더라도 일단 우리가 회담을 제의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10.4선언 합의 등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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