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核, ‘미봉책’으로 단계적 진전” 전망

북한이 지난해 말까지로 정해진 핵프로그램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올 한해 동안에도 단계적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지난 5일 연구원 웹사이트에 ‘2008년 북미관계의 쟁점과 전망’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고 “20년 간의 북핵 협상을 볼 때 2008년에도 적지 않은 난관과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결국 타협과 미봉책을 통해 북미간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가 단계적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큰 틀에서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절실히 바라고, 부시 행정부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정치경제적 비용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불능화와 신고가 완료되고 2008년 들어 북핵 폐기를 위한 제2의 ‘9·19공동성명’ 또는 ‘2·13합의’가 타결된다면 외교적 성공으로 자평할 수도 있다”며 “특히 통제 불가능한 이란 핵문제에 비교한다면 북핵 문제는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해결국면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핵폐기 협상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거부감과 비협조로 인해 ‘일괄타결, 일괄이행’보다는 ‘일괄타결, 단계적 이행’ 또는 ‘단계적 타결, 단계적 이행’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미 정부가 북한과 불능화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배경에는 불능화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신고 조치 협상의 경우 핵농축 프로그램, 시리아 핵 이전, 플루토늄 총량 등이 이미 정치 쟁점화 되어 협상목표의 재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이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의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고, 향후 북미수교협상과 경수로 제공 등을 포함한 정치경제적 보상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적인 약속과 일정으로 제시한다면 북한의 더욱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향후 전략에 대해서는 “북한은 6자회담에 참가하되 신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써 일단 6자회담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필요에 따라 회담 거부와 핵동결 해제의 가능성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전 교수는 “신고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6자회담 프로세스가 정체돼 북핵 위기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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