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한반도 위협 가중”

최근 한.미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 주최로 개최된 ‘한미관계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기보다 위협만 가중 시킬 뿐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29일자 NSC상임위 회의자료를 공개하면서 “당시 NSC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미국이 침략을 받지 않는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한.미 방위조약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공론화시키지 않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도 “주한 미군의 지역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개정 조약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발제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주요 배경은 중국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한해협에서 중국과 대만간에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주한미군의 출동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이번 합의는 맹목적인 미국 추종과 무능,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면서“서둘러 미국에 ‘백기투항’을 한 협상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국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한 것은 그것 자체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민족의 자주통일에 큰 위협이 될 뿐아니라, 이후 한미동맹 미래비전, 전시작전권 통제권 환수 등의 한미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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