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58명 해임·정직

올 6월과 7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58명에 대해 교육 당국이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22일 “서울·대구·인천 등 9개 시·도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징계를 거부한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교육청도 조만간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와 전국 16개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7월부터 진행돼 온 시국선언 주도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이 대부분 끝났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해서는 김성곤 교육감의 징계 거부로 징계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를 제외하고 각 시도 교육청 징계위에 회부된 교사는 총 74명으로 이 중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40명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처분 의결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해당 시도 징계위의 의결을 승인하면 마무리된다. 최종 징계 결과는 교육감의 승인이 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교육청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징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16명 중 11명은 사립학교 소속 교사들로, 징계 권한이 학교재단에 있어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되면 징계 교사 수는 전교조 창립(1989년) 이래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2007년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을 벌였을 때 192명이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중징계는 없었으며, 지난해 10월 학업성취도평가에 반대하는 체험학습에 개입했을 때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7명에 그쳤다.


특히 전교조 집행부 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정진후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15개 시·도지부장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정 위원장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상태다. 교과부는 내달 2일까지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핵심간부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 전교조는 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민용 대변인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 청구와 노동위원회 제소,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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