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자 유엔 난민 인정 후 美 입국 사례 처음 나와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미국이 영주권을 발급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귀화국은 16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온 탈북자 최미경 씨(34)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발급했다.

지금까지 영주권 발급 업무에 무료 변론을 해왔던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변호사는 최씨가 지난 15일(현지시간)부로 영주권 승인 통보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 씨는 난민 신분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중국에서 건너온 탈북난민에게 처음으로 영주권을 발급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더욱 효율적으로 실행되게 됐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중국주재 UNHCR의 난민 인정을 받아 미국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미국으로 입국하는 절차를 밝았다.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난민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UNHCR이 난민으로 인정한 것이다. 중국은 최 씨를 제3국인 일본으로 추방 조치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중국 정부의 단속을 피해 몽골,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을 거쳐 미국에 입국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난민 판정을 받고 미국 대사관의 협조로 미국 입국 절차를 거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최 씨의 사례는 중국 정부의 반대로 탈북자에 대해 난민 지위를 부여해 오지 못했던 중국 주재 UNHCR의 첫 난민 인정 사례로 향후 유엔의 탈북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뒤따를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을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UNHCR은 ‘중국 땅에 넘어온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에서의 탈북인지, 정치적 이유에서의 탈북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탈북자에 대한 면접권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말 그대로 특별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번 최 씨 문제는 유엔과 미국이 관여돼 있어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중국 당국의 예외적인 조치로 해석되지만, 최근 탈북자 구호활동을 하던 중국인 2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는 것 등에서 나타나듯이 근본적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씨는 북한을 탈출, 중국에서 체류하다 UN의 승인 하에 2007년 12월 19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고 영주권 신청 거주요건인 1년이 지난 올해 초 영주권을 신청했으며 6개월 만에 영주권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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