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이 21일 정부의 재일동포 교육정책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종합감사에서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의 재일본 조선학교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가 전무한 것을 지적, “정부의 재일동포에 대한 무관심으로 ‘제2, 제3의 정대세’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50년대 이후 우리 정부는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있어 언제나 북한에 뒤져있다”며 “북한은 경제상황이 극도로 열악해진 현재도 연간 2억 엔에 가까운 예산을 조선학교에 지원해 재일동포의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일본 재외동포의 교육에 보이는 관심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1957년 이후 북한의 지원을 받는 일본 내 조총련계 조선학교는 73개인 반면,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학교는 4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학교는 1970년대 일본 전역 160여개 학교 4만여 명에서, 현재는 그 수가 줄어 73개교 8,00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선학교라고 친북성향을 가진 가정의 자녀들만 입학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국학교가 부족한 탓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재일동포들이 조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조선학교에 대한 현황파악이 시급한데도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조선학교에 대한 파악이 전무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본 내 대북정서가 악화되면서 조선학교에서 한국학교로 전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조선학교는 스스로 김정일 초상화를 떼어내는 형편”이라며 “북한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 쪽에서 조선학교에 대해 전략적인 접촉을 시도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