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지위 南北이 협상해야”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는 남북한이 먼저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재일동포인 박병윤 코리아NGO센터 고문은 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1965년 한일협정과 재외동포 국회토론회’에서 “1965년 한일협정은 동포사회를 조선(북)과 한국(남)으로 나누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통일의 대상인 재일동포 문제에 대해 일본과 논의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먼저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한일협정은 오히려 재외동포의 분단을 심화시킨 협정”이라며 “1965년 합의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는 오히려 없애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 한일협정에는 동포사회의 분단과 대립 심화 외에도 ▲재일동포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산물이라는 역사인식의 결여 ▲당사자인 재일동포의 입장 반영 부재 ▲일본 정부의 동화교육 허용 ▲생활권 보장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패전 후 일본이 파렴치한 자세로 재외동포를 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재일동포 분할통치에 공범처럼 협조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그 결과 재일동포 사회가 총련과 민단, 무소속 등으로 분열됐다면서 “현재 재일동포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또 박노영 모스크바사할린한인협회장은 “사할린 한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겪었던 비극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사할린 강제징용과 인권유린에 대한 죄상 인정, 배상금 지급, 영구귀국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사할린 한인단체가 공식으로 보낸 편지에 대답을 주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이었다”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과 지원기금 설립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토로 문제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이광철ㆍ나경원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광규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엄영부 우토로주민회 부회장, 이실근 조선인피폭자연합회장, 이준규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하종문 한신대 교수와 사할린 동포 60여 명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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