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빈손’ 귀환…”中, 시장원리 도입 요구”

지난 13일부터 5박 6일간 중국의 경제적 지원 등을 요청하기 위해 방중했던 장성택이 별다른 성과 없이 평양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선 장성택이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예방하면 새로운 경제개선조치인 ‘6.28방침’ 실시에 필요한 지원을 중국측에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또한 실질적인 외화벌이를 늘릴 수 있는 북중 투자확대와 함께 지난 2년간 성과가 없었던 황금평과 나선 특구 개발 등도 적극 나서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기업 위주’ ‘시장메커니즘’ 원칙을 내세우면서 투자환경 조성과 관련 법 정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 중 하나인 시양(西洋) 그룹은 2006년 북한 옹진 철광에 2억 4천만위안(약 430억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바 있다.


원 총리는 장성택과의 회동에서 “양국이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의 공동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5가지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중국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선 북한에서 그들이 겪는 실질적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8일 전했다.


원 총리가 제시한 5가지 원칙은 ▲공공개발을 위한 법률과 법규 정비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토지와 세금 등에서 시장 시스템 마련 ▲투자 기업의 어려움 해결 ▲통관업무와 품질검사 개선 등이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나선 특구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중국 정부가 장성택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는 북·중 경제협력에서 시장원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경협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던지,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면 적절한 선에서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중국 정부가 북중 경협 확대에 있어서 ‘공’을 북한에 넘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성택이 1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요청했다는 ‘설(說)’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이 확실한 시장원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하겠느냐”면서 “황금평·위화도 개발과 나선 특구 개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원리를 도입하라는 얘기가 오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 역시 “예전에도 중국이 대규모 현금을 지원한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10억불 차관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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