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보다 김정일 정권교체가 ‘자주국방’ 핵심

▲ 한미합동 군사훈련 장면

온 나라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주국가’를 강조한다. 김정일은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빗장을 열지 않고 ‘자주’ ‘주체’라는 말을 썼다. 필자는 남한 내 친북좌파의 목소리가 국가운명을 좌지우지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탈북자로서 섬뜻함마저 느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가 자주국방의 필수인 것처럼 말한다. 자주국방은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자주국방이든 연합국방이든 먼저 나라를 지키는 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힘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세한 무력이다.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이 나가고 전쟁승리의 가능성이 있으면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지만, 남한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싸워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인 억지력이 필요한 것이 남한의 현실인데도, 왜 든든한 후원자를 버리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작통권은 김정일 정권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탈북자들은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을 잘 알고 있다. 핵무기나 미사일까지 가진만큼 남한을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작통권 이양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할 문제다.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서고 핵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군축에 돌입하면 작통권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러나 김정일은 북한인민들이 계속 굶어 죽는 와중에도 선군정치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선택했다. 주민들의 목숨과 핵개발을 맞바꾼 것이다.

김정일 스스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변화를 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김정일 정권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앞에 어떤 형태로 도전해올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남한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가 뭐 그리 급한 일인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있다.하등 필요 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어 국력을 소진시킨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한미연합사에서 긴밀히 협조해서 해결할 문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핵체계를 완성했는데 작통권 이양 운운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작통권 문제는 어차피 시한부다. 왜냐하면 김정일 정권의 운명이 시한부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정권이 개혁개방 민주정부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한부 운명을 앞에 놓고 우리끼리 다툴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는 말로만 ‘자주국방’을 떠들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주일 논설위원 (평남출신 2000년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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