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부, 남북관계 유연해야”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대북정책과 관련, “정부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감으로써 긴장 발생의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작성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고조와 대응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에 일정한 원칙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물리적 대응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며 “물리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하도록 군사적 대응태세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기적으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를 제고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공조의 강화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벼랑끝 전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이에 한국과 미국이 상호 탐색전을 펼친 결과물이 최근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배경에 대해 “북한이 대내적 단결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온건하게 바꾸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개발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에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통한 봉쇄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하면 경제적 보상, 체제유지 보장 같은 약속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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