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 유가족 보상액 1차 조정 실패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사고 관련한 보사금 산정비율을 놓고 유가족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수공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조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임진강의 급격한 수위 상승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고로 유족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동시에 수공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초 유가족들은 수공과 연천군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36억7555만원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기했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내년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2차 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조정 마저 실패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수공측은 이날 ▲재난방지 조치는 연천군의 업무이며 수공은 수위정보 등을 전달하는 의무를 지켰고 ▲사망자는 구명조끼 없이 야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임진강 참사는 북한 측의 무단 방류로 발생한 것으로 천재지변과 유사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대표 이용주(48)씨는 “사고 당시 임진강 필승교 수위가 3m를 넘었던 오전 3시에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수공 담당직원과 연천군청 담당자에게 경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하류에 있던 희생자들이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법적인 과실정도와 진위여부 가리기가 주목받게 됐다.


임진강 참사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김선미(36)씨는 1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수공은 사고 뒤 ‘통상의 보상금과 특별위로금(보상금의 60%)을 지급한다’고 유족들과 합의했으면서도 국민의 관심이 잠잠해지자 아예 책임이 없다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공 측은 장례식 직후 유족들을 만나 통상임금에 따른 보상금과 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사망자 대부분이 월 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택배기사여서 양측간의 보상금 합의가 조율되지 않았다.


이에 임진강 참사 유족 14명은 지난달 29일 “수자원공사와 강원 연천군이 사망자 장례식 이후 3개월 안에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아직 보상금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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