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국보법 대체입법 안돼”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19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체입법 검토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혁입법 이야기’란 칼럼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는 정책 일관성의 측면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의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당내 개혁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돼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한 당내 논란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원은 “당 지도부 일각에서 국보법 당론변경 가능성과 여야합의를 위해 대체입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보법 폐지가 갖는 당위적,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당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당론을 견실하게 지키는 노력도 하기 전에 합의와 타협을 거론하며 뒤로 물러서는 모습은 개혁과 동떨어진 행태”라며 “대체입법을 하는 것은 차라리 현행 국보법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못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文喜相) 의장은 이달초 취임직후 국보법 개폐문제에 대해 “여야의 위임을 받은 지도부에서 대체입법에 합의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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