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난항…예산안 조기처리 어려울 듯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장기화 될 조짐이다. 정기국회 본회의 파행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가 개회됐지만 예산안 조기처리 및 집행은 요원할 전망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며 여당의 예산안 심의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5만 달러 수뢰의혹이 확산되면서 정국이 냉각돼 민생현안은 이미 뒷전으로 밀린 양상이다. 


민주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에 앞서, 정상적인 소위 심사의 조건으로 ‘4대강 사업’ 관련, ▲’수공’이 맡고 있는 3.2조원 사업 자진 철회 ▲이자지원 비용 800억 원 삭감 ▲준설, 보설치 예산 자진 삭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사퇴 등 내걸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친(親)서민 예산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시비를 비껴가면서 신속한 예산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우회 전술인 셈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산적한 민생현안과 서민과 직결된 예산 문제를 놓고 파행과 외면의 길을 택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조건 없는 예산심사를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예결위 참여를 선언한 바로 다음날 소위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왔다갔다’하는 행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게임 룰에도 관중에도 관심 없는 축구팀”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규 또는 증액해 반영해야 할 ’10개 친서민 예산’도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친서민예산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284억 원 증액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2천601억 원 증액 ▲노인 장례비 지원 100억 원 신규 배정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지원 300억 원 증액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00억 원 신규 배정 ▲중증장애인 연금 지원 확대 1천721억 원 신규 배정 ▲장애인 일자리 확대 77억원 신규 배정 ▲청년 일자리 창출 409억 원 증액 ▲빈곤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지원 894억원 증액 ▲아동성범죄 다발지역 CCTV 설치 360억 원 등 이다.


4대강 사업과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칫 정국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 따른 양당의 정치공학 셈법에 따른 행보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장 4대강과 한 전 총리의 검찰 수사, 노동관계법, 미디어법, 아프간 파병, 교육현안 등과 맞물린 예산안 처리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오는 14일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통해 예산안 처리와 노동관계법 등 현안처리 등에 대한 일정협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냉각된 정국의 변화를 기대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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