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게 없는 미국 먼저 나서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이 먼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중국 학자가 주장했다.

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벨퍼센터의 장후이 연구원은 14일 노틸러스연구소 웹사이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의 핵이나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추가적인 압력 행사할 것을 중국에 촉구해왔다면서 그러나 중국 당국은 북한이 그런 압력에 양보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하면 중국이 그나마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북 지렛대마저 잃을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장 연구원은 따라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절박한 체제 생존과 경제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처지에서는 “잃을 게 거의 없는 측에서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생존의 핵심요소로 생각하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그러나 미국은 더 많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이 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종국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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