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수’ 극복할까

북핵 6자 수석대표들이 북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가이드라인에 의견을 모으고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로 의제를 옮겨감에 따라 ‘일본 변수’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작년 ‘2.13합의’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중유 100만t에 해당하는 경제.에너지 지원을 약속했고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는 이 합의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자국인 납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2.13합의를 체결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당시 나머지 4개국은 별도의 합의 의사록을 통해 “일본이 자국의 우려사항이 다뤄지는 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미국은 지난 2월 4만6천t, 3월 5만4천t, 지난달 3만4천t 등 모두 13만4천t의 중유를 제공했고 중국은 중유 5만t과 함께 중유 8만7천34t에 해당하는 경제지원을 했으며 남한은 중유 5만t과 중유 6만5천878t에 상당하는 에너지관련 장비와 자재를 제공했고 러시아는 중유 10만t을 전달했다.

특히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앞두고 북한을 압박해 일본과의 양자현안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일 양측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요도호 납치범 송환과 납치문제 재조사에 합의했다. 북한이 그동안 납치문제에 대해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고 일축해 왔던 점에 비춰보면 긍정적인 태도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여전히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6자회담 내 경제.에너지 지원문제 협의과정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이 분담해야할 부분을 한.미.중.러 4국이 분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지만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느끼는 나라가 있다”고 전해 실현가능성을 낮게봤다.

실제 중국은 일본이 자신들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데 대해 적잖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이 지원 참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4개국이 분담하고 추후 일본이 이를 보상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0일 기자들에게 “가을까지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2단계를 마무리하고 싶다”면서 에너지 지원의 주체로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국만 거론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어느 나라로부터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는 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며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중국도 현재 일본의 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압박용’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장국으로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회담 참가국들이 12일까지 경제.에너지 지원문제에 대한 기본 원칙들을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실무그룹회의에 내려보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6자회담 참가국들이 난관을 타개할 묘수풀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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