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은 굶는데 ‘미사일 쇼’와 호화 요트 구입이라니…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은 약 2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번 로켓발사에만 쓴 비용은 3억 달러 전후 정도 된다고 한다.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3천5백억 원 정도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3억 달러면 국제시장에서 쌀 10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액수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햇볕정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10년간 북한에 지원한 현물과 현금은 모두 40억 달러로, 비공식 지원까지 합치면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는데 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을 431만t으로 보고 수요량은 540만t으로 보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쌀 100만t이면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지는 못해도 끼니를 거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옥수수나 기타 잡곡을 구입한다면 국제 곡물시세로 30-40만t은 더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주민의 30%가 하루 두 끼, 그것도 국수와 강냉이 죽으로 연명했다. 거리의 꽃제비나 노인 계층에서 아사자가 나왔고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집단자살도 이어졌다.

김정일이 그토록 강조하는 ‘혁명적 무장력’을 담당하는 군수공장 노동자 중에도 아사자가 발생했지만 그는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북한에서 굶어 죽는다는 말은 쌀이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거리와 들판과 산을 아무리 뒤져도 먹을 수 있는 강냉이 몇 알도 구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올해 수확량은 다행히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5월 보릿고개를 앞두고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처럼 배고픈 인민들의 입 안에 들어가야 할 식량 구입에 쓸 돈을 대포동 2호를 개발해 국제적인 미사일 쇼를 벌이는 데 탕진했다. 김정일은 이날 로켓 발사를 지켜본 뒤 대만족을 표시하면서 “단 한 번의 발사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 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과학기술의 자랑찬 위력의 과시”라고 말했다고 통신이 밝혔다.

허장성세도 이 정도면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위성궤도에 진입시키려고 시늉을 낸 시험 통신위성은 아주 초보적인 위성이라고 한다. 이란이 발사한 위성을 참고한다면 며칠간 지상에 신호를 보내고 수명을 다하는 저급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이것마저도 우주 공간에 올리는데 실패했다.

또 한 가지 김정일의 실체를 드러내는 소식이 있다. 유럽 금융 당국이 김정일의 가족용 호화요트 구입대금의 일부인 수백만 달러를 압수했다고 한다. 압수된 돈은 북한 당국자가 최근 이탈리아 회사와 맺은 2척의 요트 구입 계약금이라고 한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 어린 아이를 유괴해 살해하는 백 선생(최민식 분)과 김정일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사람이 한 국가의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런 지도자와 가신들이 지배하는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람과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게 협상이다. 그러나 인민의 목숨을 볼모로 해 미사일 게임을 벌이는 자와의 협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그처럼 포악한 지도자와 간상배들이 지배하는 정권은 하루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북한 주민의 행복을 되찾고 미사일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가 하루 빨리 현실적인 답을 찾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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