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대북 식량 지원이 필요”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북미관계 변화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여연대와 평화네트워크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정부가 쌀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지원뿐 아니라 한국 정부도 10.4선언에 대한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취임 100일을 계기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제공 의향을 강력히 표시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좋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백 위원은 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맺은 `가치외교’가 정권교체나 체제붕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강한 우려와 반감을 사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 쪽으로 편향된 현 정부 대북정책과 통일부 역할의 실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교수와 백 위원 외에도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백승주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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