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6일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매듭 짓지 않고 평화공세에 또 말려들어 6자회담이나 남북회담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전쟁 장사에 또다시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두 번의 좌파정권 동안 우리는 그 평화를 돈으로 사려고 했다. 구걸하려고도 했다”면서 “북한은 도발을 해 놓고 버티다가 슬며시 봐주는 척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전쟁 장사, 안보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전쟁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평화도 지킬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상투적인 무력공세와 평화공세의 양면치기 수법이자 전쟁을 미끼로 한 장사속”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대북정책을 수세적 방법이 아닌, 공세적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정책의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남북의 평화공존이며, 이를 위해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폐기와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한을 오히려 강성대국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었음을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와 개혁·개방의 실익을 설득하면서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 하에 이와 연계된 지원과 협력을 지렛대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