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만일 북한이 핵 운반 수단인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의 궁극적 과제는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북핵폐기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안보리 제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강력하게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가 왜 필요한지 당위성을 홍보하고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이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지 않으면 북핵폐기의 염원이 무산될 것”이라며 “이 경우 남북간 군사적·외교관계상 균형이 깨지고 동아시아에서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핵 군비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발표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시현해 ‘사실상 핵보유국’의 대우를 요구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결국 ‘핵무기 포기’를 약속한 6자회담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발동되면 6자회담에 불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UN결의안 171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국제관계에서 인정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 9·19 공동성명을 북한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이처럼 국제사회와의 대결을 원한다면 그에 준하는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그만한 보상과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택은 그들의 몫이지만 그 결과 역시 그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