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핵포기 후 평화체제’는 무식한 소리”

노무현 대통령이 2차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평화체제’를 지목한 가운데 논의 방식과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제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며 “(평화체제 문제는) 제안할 수준이 아니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평화체제 논란이 불꽃을 튀었다.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핵이 빠진 정상회담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자 대통합신당은 “무식함을 드러낸 소리”라고 말했다.

이화영 대통합신당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평화체제 문제도 주변국 정상 간의 논의를 통해 성과 있게 진행돼 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핵폐기를 공식 선언해야만 뭐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 엉터리 같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에서 남한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는 ‘2+2’안과 남-북-미-중 4자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이 별도의 부속협정을 맺는 ‘4-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통일부가 지난 5월 전직 장∙차관들을 대상으로 평화체제 관련 포럼을 개최했을 당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이런 평화협정 시나리오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됐느냐”며 이재정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정부는 평화와 공동번영, 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모든 과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확정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고 하지 않고…”라고 얼버무렸다.

이와 관련,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한국국방안보포럼 강연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참여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국”이라면서 “주도적 역할은 남북이 하고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버시바우 대사는 “평화협정은 북한의 완전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해 부시 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국 케네스 베일리스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시작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돼 있으므로 논의 시기는 “6자회담 내에서 정해질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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