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북한은 그동안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인 위협도 마다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웅산 사태와 같은 테러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북한이 어떤 압박카드를 또 갖고 나올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정부는 다양한 위협을 가상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 실제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행동에 옮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며 “그러나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전면전이 아닌 사소한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는 “탑재하고 발사하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끝났고 김정일 3기 출범에 맞춰 정책적으로 강성대국을 보여주기 위해 발사할 수 있으며, ‘키 리졸브’ 기간 중에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 의도와 관련 “민항기 통과 위협은 우리 사회 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고 안보불안감을 조성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려는 것으로 보이고, 김정일 위원장 3기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대내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즈워스 미 특별대표가 한·중·일을 방문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서 미국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알리려는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내부를 통제하고, 남쪽을 봉쇄하면서(봉남) 통미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폐쇄 시 외국의 누구도 북한에 투자를 안 하려 할 것”이라며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만큼 극단적인 행동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의원은 북한 후계 문제에 대해 “김정일이 후계자로 선정된 후 대의원 선출 과정을 봤을 때 북한의 후계자 문제는 장기적인 관심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대의원 명단에 김정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는 했지만 김정일의 3남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위원장도 대의원에 선출되고 난 후 확실히 후계구도가 굳어졌듯이 김정운이 만약에 대의원에 선출된다면 후계자로 유력하다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그렇지만 김정운이 몇 년 안에 후계승계를 한다고 해도 통치기반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특히 “북한 내부의 권력 암투 등으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