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합리적 실용주의자” 對 “친북좌파 성향”

▲열린당 정의용 의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가 진행된다.

열린우리당은 이 내정자가 북한전문가이자 NSC 재직 경험이 있어 장관수행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친북이념과 한미동맹 균열의 장본인이라는 점을 들어 ‘절대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이 내정자의 통일부 장관 적합 여부를 두고 여야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직접 검증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를 들어봤다. 이 내정자의 같은 발언을 두고도 여야간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이 내정자에 대해 야당에서 이념시비가 계속 있었는데.

이종석 내정자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친북좌파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 NSC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경륜도 갖춘 것으로 확신한다.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는 평이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미관계를 잘 관리할 인물이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NSC 상임위원장 겸직논란이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겸직 반대 의견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이 내정자가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할만한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 NSC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인물이 적합하다. 그런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겸직해온 관례와 업무 처리 능력을 볼 때도 이 내정자가 맞는 것이 적합하다.

-이 내정자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평화공존 정책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 나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 원칙을 가져야 한다. 인권에 대한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중적 잣대를 보여서는 안된다. 우리 국내 인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북한에도 적용해야 한다.

인권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구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인권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버린 것이다.

-자주와 동맹의 균형을 외교안보의 핵심과제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 임종인 의원 같은 경우 전략적 유연성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 내정자가 미국과 전략적으로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남북문제와 한미동맹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미관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

-이 내정자의 과거 논문을 통해 드러난 친북 문제를 집중 거론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을 검증했다. 학자로서 북한의 지도사상과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연구한 것은 좋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부분적으로 비판 내용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찬양 일색이다. 강정구가 논문 지도교수를 역임하고 친북인사 김남식과도 관계가 있다.

90년대 대학가에 ‘북한 바로알기’ 운동으로 친북분위기 확산에도 영향을 줬다. 청문회 오전에는 “친북좌파가 아니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하고, 오후에는 “친북좌파가 아니다”고 했다. 오락가락 하는 것은 도덕적 자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청문회장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해 2.10 북한 핵 보유 선언으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다. 대북유화 정책을 펼친 결과 북한은 핵 개발로 화답했다. 실패한 대북정책을 이끌어온 수장으로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 내정자를 친북좌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이 내정자는 김일성의 지도이념과 항일무장투쟁 경력을 찬양했다. 그리고 “김일성은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자주의 시대를 연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기고문의 표현의 실수라고 했지만, 그 동안의 발언이나 행적을 볼 때 그다지 변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부분에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데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고 앞 길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

-NSC 상임위원장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은 상호 연관성도 있고, 반대되는 부분도 있다. 남북관계와 동맹관계에서는 때때로 충돌이 발생한다. 이를테면 통일부는 남북협력을,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앞세울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이 이것을 조정하면서 가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 내정자가 자주와 동맹을 함께 가져가겠다고 자신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서 이 내정자의 견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부터 챙겨야 한다.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 내정자가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가족들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북한에 끌려가있는 사람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뭔가 본질을 회피해가는 느낌이다.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전망한다면.

대북지원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일방적으로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개혁개방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반드시 상호주의를 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도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