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 인사청문회 어떻게 준비하나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넘어야 할 산은 대북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때의 월권 및 동맹파-자주파 논란, 행정경험 및 나이에 따른 자질 문제 등이 될 전망이다.

이들 쟁점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NSC를 거치면서 도마 위에 올랐던 것이다.

장관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다소 새로운 것이지만 이 문제 역시 NSC 시절의 정책조정 과정에서 나온 논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쟁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내정자는 지난 2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20일 공식적으로 사표를 낼 때까지 NSC 사무차장직을 계속 유지해 오다 23일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장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예상 쟁점을 보면 북한에 대한 시각이나 접근법은 학자 시절 연구나 저서 때문에 공격대상이 된 측면이 강하다. 조선로동당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과 `내재적 비판적 접근론’이라는 북한연구 방법론에 대해 거부감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내재적 접근론을 국내에 소개한 재독학자인 송두율 교수와는 `비판적’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안’으로부터 이해한 뒤 `바깥’의 기준에 따라 비판적 평가가 이뤄졌다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북지원에는 적극적이면서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월말 열리는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은 NSC사무차장 때 월권 논란을 낳았고 진보와 보수 논쟁의 중심에서 자주파-동맹파 논란에 휩싸인 연장선에서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남북관계 논리가 지나치게 반영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자주파로 지목되기도 한 그는 스스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니며 현실주의자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익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1958년생으로 `젊은 장관’인 그가 외교안보 라인의 실세로서 전임자인 정동영 통일 장관에 이어 NSC상임위원장을 맡는 것과 관련해 리더십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여기에 행정경험이 적다는 점도 약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는 이에 대해 NSC가 협의기구의 성격을 갖는 만큼 상임위원장과 위원이 지시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자신이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도 부처간 큰 불협화음 없이 정책 조율이 이뤄졌음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정자는 학자 출신인데다 자녀들도 어려 다른 내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이나 병역 등 도덕성 문제에는 걸릴 만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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