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청문회 보고서, 여야 “적합여부 논란”

8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채택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여야는 이 내정자가 통일부 장관에 적합한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회 종합의견은 후보자 자질 및 경력에 관한 사항, 통일정책 업무능력에 관한 사항, 도덕성과 관련한 사항, 기타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이 언급됐다.

보고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NSC 사무차장 재직 시에 한•미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관 등에 대한 논란”을 지적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후보자가 북한 문제를 전공하고 NSC 근무경험이 장관 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내정자의 과거 북한관련 저술활동에 대해서도 친북좌파적이었다는 평가와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통일정책 추진 역량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그간의 연구경력과 NSC 사무차장 재직 경력으로 미루어 전문성과 업무추진 역량이 있다”는 견해를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해 통일정책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내정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같은 논문을 여러 월간지에 게재하여 학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 도덕성 측면에서 큰 하자가 없다는 의견.

지난 청문회에서 이 내정자가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우선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문제는 평화와 분리되어 생각될 문제가 아니고,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통일부 장관과 NSC 상임위원장을 겸직 문제와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다’는 초안에서 ‘다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다음은 경과보고서 전문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종석 인사청문회 종합의견

우리 위원회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종석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요청안,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서면 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에 의한 진술 등을 통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주요 평가 사항은 후보자의 자질 및 통일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능력. 향후 통일정책 및 외교안보정책에 관련 사항. 또한, 도덕성에 관련한 사항임.

첫째, 후보자의 자질 및 경력에 관한 사항

후보자는 북한문제를 전공한 바 있고, NSC 사무차장 재직 시에 한•미간에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관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NSC 근무경험은 앞으로 통일부 장관 업무 수행에 근무경험은 통일부 장관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후보자 자신도 대북정책 수행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 및 국민적 합의형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 피력.

둘째 통일 및 대북한 인식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그동안 북한관련 논문 저서 및 기고문에 대한 평가는 친북좌파적이었다는 의견과 오히려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의견으로 후보자의 대북성향에 대한 판단이 나뉘었으나, 후보자 자신은 학자로서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주의적이었으며, 현재도 이와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함.

셋째, 통일정책 업무능력에 관한 사항

통일정책 추진 역량과 관해서는 그간의 연구경력과 NSC사무차장 재직 경험으로 전문성과 업무추진 능력이 있다는 평가와,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해 통일정책 추진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음.

넷째, 도덕성과 관련된 사항

후보자에 대해서 같은 논문을 여러 월간지에 동시에 게재해 학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외 도덕성 측면 에서 큰 하자가 없다고 봄.

다섯째, 기타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청문은 필요한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 통일정책과 외교안보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식견 및 향후 추진방향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서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후보자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인권문제를 부각시키기보다는 현 단계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문제는 평화와 분리되어 생각될 문제가 아니고,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겸직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NSC 사무차장 재직 시 노정된 문제점과,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을 감안할 때 겸직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음. 그리고 앞으로 통일정책과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만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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