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전장관 “6.15, 10.4 계승은 의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18대 국회 개원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북 정책에 대해 “정책전환의 의지가 읽히나 미진하다”며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거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23일 오전 세종호텔에서 주최하는 ‘통일포럼’에 앞서 22일 배포한 ‘남북 정상선언과 북한의 통일.대남정책 변화’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역대 정부의 대외합의 계승은 현 정부의 의무 사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정상선언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 서명한 합의문건이고, 2000년 이후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써온 근거”라며 “최상위문서인 이 선언들을 무시하면서 비핵화공동선언 등 하위의 남북합의들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전환 의지가 읽히나 미진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기존 강경정책 방향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대북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핵과 관계없이 한반도의 근본적 정세변화에 대응한 변화가 필요”하고 “20년 후 한반도를 상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야 가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현 시점에서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