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北, 핵포기 안하면 체제유지 어려울 것”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연합뉴스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13합의 이후 미북간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종연구소 월간지 ‘정세와 정책’에 기고한 ‘2.13합의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분석글을 통해 “미국이 ‘2∙13합의’대로 대북 관계정상화 조치를 착실하게 이행할 경우 북한은 더 이상 핵을 고집할 근거를 잃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확언하기 어렵지만 이러한(미북 관계정상화) 상황이 도래해서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체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북 관계정상화는) 지난 6년간 일관된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던 미국 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핵개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북적대시 정책의 해소가 사실상 합의되었기 때문에 핵 개발의 실질적인 명분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포기시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얻었다”고 보면서 “‘2∙13합의’를 계기로 북한문제는 중간과정에서 크고 작은 파열음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진전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핵 폐기와 북한의 안전보장이 ‘행동 대 행동’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평화체제 논의가 뒤쳐져서는 안된다”면서 “미국과 중국도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점에서 논리적, 역사적 측면을 고려할 때 4자에 의한 평화협정 체결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미북 관계정상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며 “평화체제 논의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4자 기본협정과 4자 안에서 필요한 당사자끼리 쌍무협정을 맺는 이원적 방식도 상정해 볼 수 있고 남, 미, 북 평화협정 체결 방식도 상정해 볼 수 있다”며 “이중 하나를 고집하기보다는 한국이 배제되지 않는 한 열린 자세로 관계국 간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문제가 평화체제 논의에서 제외돼야 하며, 평화협정 뒤 휴전선에서 경계선으로 바뀔 ‘분단선’을 남북이 공동 관리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6자회담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질서 형성의 계기로 적극 전환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2005년부터였다”면서 “같은 해 7월 초부터 한미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초보적인 의견교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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