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前통일 “北核 너머 한반도정세 근본변화 대응해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핵 너머의 문제 혹은 북핵 문제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근본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북한 핵을 넘어서 한반도의 변화를 평화.공영의 통일공동체를 구축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주도적으로 대처할 통찰력과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경남 김해 인제대 통일학연구소가 주최하는 학술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에서 “통일은 우리가 과거 ‘이념형’으로 그렸던 것처럼 합리적이고 잘 정리된 방식으로 오기보다는 한층 광범위한 자유로운 접촉이 만들어 놓은 다방면의 유기적 통합성 위에서 덜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체제 전환이나 불안정이 동반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한반도 평화번영’이라는 제목이 이 강연에서 “20년 후를 상정할 때 우리의 합리적 노력을 전제로 한반도에는 통일국가가 형성돼 있던지, 남북한 통합 과정이 깊숙이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경남대의 김근식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 제하 주제발표문을 통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고민 끝에 핵포기와 경제회생의 길을 택한 것이고,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요건으로 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화해하고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이행할 의지를 가진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평화와 번영이 선순환하는 정상적 궤도에 오르게 되고,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경제공동체를 향한 전면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한반도 정세는 단지 남북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6자회담을 비롯한 동북아의 커다란 변화와 관련돼 있다”며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정략적인 접근을 피해야 하며 더욱 큰 틀에서 합의를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전망과 관련, “정말 우려되는 것은 시점의 특수성”이라며 “이제 두 달이 지나면 대선이 있는데 차기 정부가 합의를 이행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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