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부 장관 문답

이재정(李在禎) 통일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2.13합의 이행 촉진을 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질서를 선도하는 방향에서 관리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의 모두 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2.13합의에 따라 중유 5만t을 제공하기 위한 1항차가 오늘 시작된다. 오늘 새벽까지 선적을 완료했고 낮 12시에 울산항을 떠나서 14일 선봉항에 도착하게 된다. 14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입북하고 다음 주에 6자회담이 열리는 등 2.13합의 이행이 본격 진행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하고 중요한 단계다. 비핵화 초기조치가 첫 발을 내딛게 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고 이런 준비도 해나가야 할 상황이다.

평화체제 과제는 사실상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할 과제다. 여기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양자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이와 함께 북미관계도 중요한 만큼 북미관계 정상화 대화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상황 아래 한반도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난 10일 군사실무대표접촉에서 서해상 공동어로와 군사충돌 방지, 교류협력 군사보장 등을 협의했다. 오는 16일 제31차 실무대표접촉에서 더 깊이 논의하고 오는 24께로 예정된 제6차 장성급회담에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2.13합의 이행의 촉진을 견인하면서 한반도 평화질서를 선도하는 방향에서 대북정책을 관리하고 추진할 것이다.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이끌고 밀어주며 선순환적으로 병행추진하는 가운데 제6차 장성급회담, 제14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2차 장관급회담 등 중요 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지속적, 역동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번영정책의 기조를 만들어 나가고 이를 통해 평화체제 위한 담론들을 보다 더 공개적으로 논의하며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월27일 공포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에는 귀환 납북자 정착금, 주거지원금, 납북자가족 피해위로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 보상금 등의 지급 수준을 정했다.

주요 쟁점 하나인 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은 아직 논의를 완결하지 못했지만 현실성 있게 조정해 나갈 것이다. 조기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8~9월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귀환 납북자와 피해위로금을 받는 납북자 가족의 규모는.

▲귀환 납북자는 현재까지 5명이다. 앞으로 얼마나 귀환하게 될지 정확치 않고 상당수가 고령이어서 확정적으로 수를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그동안 우리가 납북자 수를 얘기할 때 480명이라고 했다.

–군사실무접촉과 6자회담이 이뤄지는 시기에 통일장관이 금강산을 방문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나.

▲군사실무대표접촉은 지난 번 회의의 연장선이기에 관리가 잘될 것이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돌아오는 날인 18일 6자회담 개최와 겹치지만 금강산 나오면서 보고를 듣고 문제가 있으면 긴급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에 가서도 긴급연락체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미 몇차례 연기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가서 처리할 과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지구 관리위위원회 조직, 이산가족면회소 건축, 금강산관광지역 개발과 보완조치 필요 등 업무상 대단히 필요한 일들이다. 이번에 북측과 공식 회담할 계획은 없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사망.상이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민주화 관련 법률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받은 분들에 대해 보상하는 현행 법 시행령에 준거했고 납북자 특성도 고려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하 2천만원, 범죄피해자 구조 1천만원 등 여러 면 고려하면 개인당 피해 위로금을 액수로 정하긴 어렵지만 법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했다. 공권력 사망.상해의 경우 민주화법률은 대략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다.

–정부가 평화체제 관련해 갖고 있는 구상은 무엇이며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 해상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 북측과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 의지가 있나.

▲한반도 평화정착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자 과제다. 2.13합의에 따라 초기조치가 이행되고 9.19공동성명에 의한 핵폐기 과정에 들어가면 이는 단순한 핵폐기 과정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천과정과 함께 진행돼야 바람직하다. 정부는 평화체제를 적극 연구하고 구체적 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통일부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NLL이나 서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도 큰 틀에서 평화체제 확립이란 과제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NLL 문제는 논의될 수 있다는 거냐.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 전반적인 여러 과제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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